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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PoliScop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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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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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
이훈기
외 11명
발의일
2026년 6월 4일
입법 경로
발의
위원회 회부
심사
본회의 표결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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