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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| PoliScop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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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법안 #PRC_V2V5T1U2P1R9P1P6N0O6M2U8V7T7U8 · 법제사법위원회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원문 보기
발의
김영배
외 9명
발의일
2026년 2월 10일
입법 경로
발의
위원회 회부
심사
본회의 표결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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