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2월 31일 일몰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경비 지원을 재도입하는 법안입니다.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교육재정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.5%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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