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Scope
대한민국 국회 투명성 플랫폼
국회의원
법안
검색하기 →
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| PoliScope
법안 목록으로 돌아가기
계류
법안 #PRC_R2S6R0P6P2N9O0E9F0D7B3C3B7B7J1 · 법제사법위원회
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
원문 보기
발의
차규근
외 9명
발의일
2026년 6월 30일
입법 경로
발의
위원회 회부
심사
본회의 표결
AI 요약
이 법안의 AI 요약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