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현행법의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사회·경제적 여건 변화와 인구구조·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유도주거기준은 설정·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, 유도주거기준의 설정·공고를 의무화하며, 최저주거기준이 인구구조·가구특성·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
•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 의무화
• 유도주거기준의 설정·공고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
• 최저주거기준을 인구구조·가구특성·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적정성 유지하도록 규정
• 주거종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강화

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.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