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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| PoliScop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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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법안 #PRC_L2M5K1K2T2R3R0P9Q4O3P1X0Y5W8W4 · 법제사법위원회
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
원문 보기
발의
최혁진
외 10명
발의일
2026년 5월 13일
입법 경로
발의
위원회 회부
심사
본회의 표결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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