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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PoliScop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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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법안 #PRC_G2Q6N0L3L1K7S1R3O1W0V1U9T7Q8Y9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원문 보기
발의
김장겸
외 10명
발의일
2026년 3월 30일
입법 경로
발의
위원회 회부
심사
본회의 표결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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