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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PoliScop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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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법안 #PRC_F2M6N0L6K1K5I1J5R0S7Q5P8P5N5O5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원문 보기
발의
이상휘
외 9명
발의일
2026년 6월 30일
입법 경로
발의
위원회 회부
심사
본회의 표결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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