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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PoliScop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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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
법안 #PRC_D2B6C0A4B1I3J1I4G3G7E3G9B5C1A7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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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
이주희
외 16명
발의일
2026년 4월 30일
입법 경로
발의
위원회 회부
심사
본회의 표결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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